鄭통일 “한미, 위폐 불용에 이견없어”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을 둘러싼 위폐 의혹과 관련, “한미간에는 위폐제조가 불법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 이견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공유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 달 중순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불법행위가 사실이라면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위폐제조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을 묻는 질문에 “한국정부는 북측의 위폐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같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관련 정보를 분석, 평가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17차 장관급회담에서 위폐문제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 문제 등은 양자 이슈로 북미 양자간에 해결할 과제인 만큼 이를 6자회담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북쪽에 대해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폐와 마약 문제 외에도 미사일, 인권 등 이른 바 6대 현안이 있다”며 “이런 문제에 걸릴 때마다 6자회담이 휘청거려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6자와 양자간 현안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방미시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묻는 질문에 “주로 핵문제, 또 핵문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개념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주변국가에 갖는 의미,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했다고 생각한다”며 “워싱턴 방문을 통해 만난 미 고위인사, 의회 관계자들 모두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의 대가로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라며 “9.19 공동성명에도 명시된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일본이 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회담의 진전을 희망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제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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