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한국은 북미 보증기관 역할”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9일 개막되는 제5차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북미 사이의) 보증기관 역할 같은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7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은행과 고객사이에 신용이 없으면 은행이 돈을 빌려 줄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중간에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게 되면 보증인을 믿고 돈을 빌려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선핵폐기, 선경수로 제공이라는 말은 둘 다 맞지 않는 것으로, ‘네가 먼저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성명 정신에 위배된다”고 전제한 뒤 “서로 믿을 수 없다는 데서 이런 주장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신뢰”라며 “우리 정부의 역할은 신뢰가 없는 상대에서 신뢰를 내게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 문제는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율해 나간다는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북핵폐기를 위한 실천방안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핵활동을 어느 시점에서 중단하고, 상응조치로서 상호조율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관련한 가시적인 조치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제지원 문제,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할 지, 이런 것들이 조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공사 설립문제와 관련 “남북경협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를 중앙부서에서 일일이 다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1단계로 추진단 형태로 설치.운영한 뒤 협력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향후 9∼13년간 6조5천억∼11조원 안팎의 통일비용이 들 것이라는 정부의 추정과 관련, 그는 “10년에 10조원이면, 국민 1인당 매년 2만원 정도가 되는데, 국민들이 연 2만원을 부담해 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물론 많은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복귀 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 일하는 동안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에 오로지 전념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현재 당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할 생각은 없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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