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필요하면 국회동의 받을 것”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핵폐기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내용의 ‘중대제안’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필요한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유관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간 만큼 아직은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헌법 제58조 등을 들어 ‘중대제안’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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