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특파원 간담회 일문일답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2일 오후 베이징 시내 장안구락부에서 현지 특파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틀간의 중국 방문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정동영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온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점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 지난 9월 이후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의 참여국인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과 차례로 정상외교를 갖고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대화와 합의점을만들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6자회담의 테이블 여는 것 뿐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은 광복 60주년, 6.15 5주년이고 핵문제가 발생한 지 10여년이 넘는 해이다.

내년 11월에는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도 예정돼 22명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에 반드시 타결점을 만들어야겠다 한반도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중국의 외교안보분야 고위급 당국자들과 깊이있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기회에 부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공식방문해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미 칠레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주석 초청 의사를 밝힌바 있다. 또 한중 양국간 고위 인사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양측은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 국민이 관심 가지는 고구려사 문제 관련해 5개항의 구두 양해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 두 가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이에관해 의견 나눴다.

중국측은 대만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 수교 이래 한국이 확고하게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일문일답) –중국측이 전달한 대만과 관련한 우려는.

▲중국측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다

–개성공단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전망은.

▲방문기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중국측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에서 2㎞ 위에 입구가 있다.

그 안의 2만8천평에 15개 시범단지 공장이 건축 중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의 출구를 발견할 것이라는 의미와 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설명했고 중국측은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측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통일부가 유관부처들과 상의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통해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내일 통일부가 공식 발표할 것이다. 중국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수렴해서 담고 있다. 정착금 문제 개선, 탈북자의 입국 심사절차 강화, 기획탈북에 연루된 브로커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하중 주중대사) 우리는 탈북자 문제 처리에 있어서 그동안 중국이 국제법,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서 처리했는데 인도주의 원칙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중국측은 이를 고려해서 다뤄나가겠다고 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안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의 지도부와 솔직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 지금 시점은 중요하다.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고 북한을 포함해서 6자 모두가 비핵화 원칙을 다짐하고 6자 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 6자회담 테이블이 열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모두 중요하지만 한중 양국의 공동협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그 점에서 이 시점에 제가 특사자격으로 베이징에 와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펼친 순방 정상외교와 북핵문제 해법에 관한 후속 논의를 베이징 당국과 한 것이다. 굉장히 의미있는 협의였다.

–중국측이 대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은.

▲정부에 요청한 것은 없다. 중국측이 대만 문제 관련해서 자국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줬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과 면담에서 내년이 광복 60주년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한 뒤에 독립투사의 상징인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 문제에 정부가 관심 가진다고 제기했다.

이 문제는 북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국간회담 재개되면 남북간 유해발굴을 공동으로 노력해서 중국측과 협의할 생각이라는 뜻을 전했다. 안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처형돼서 뒷문에 있는 언덕에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번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라오스에서 만났을 때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측은 원칙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힌 바있고 리 부장도 관심 표명하고 협조의사를 밝혔다. 광복 60년인데 안의사의 유골 자체를 저렇게 버려두고 있는 것은 후손으로서 못할 짓이다.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

–북한 내부적인 요인으로 6자회담 지연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은.

▲북한으로 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펼친 정상외교의 성과를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핵문제 풀기로 한 합의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북한이 기회를 잃지않기 바란다.

–6자회담 이전에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리나.

▲당국간 회담이 몇 달간 정체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 조문, 탈북자, 북한인권법 문제 등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이해하면서 개성공단에 갔을 때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한 바 있다.

이제 지난 몇 달 동안의 지체를 걷어내고 남북간에 당국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참여정부가 목표하는 구체적인 협력정책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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