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통일헌법 논의 없다”

▲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정동영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북한의 후계작업 본격화 움직임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있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의 북한 권력구도 변화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정부차원에서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수용하는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남북한 통일을 국가의 통합으로 본다면 권력구조의 통합으로 봐야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권력구조의 통합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 장관과 이날 첫 대정부 질문에서 은근한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새로운 헌법에 통일조항을 포함시켜 대한민국의 국체를 획기적으로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할지 몰라 우려하고 있다”며 “내년 초에 갑자기 정상회담이 열려 ‘통일헌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헌법개정 논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최근 화제가 된 ‘도쿄재단 리포트’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면서 “과거 아픈 경험이 있지만,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일본의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도쿄재단>은 미북간 긴장이 고조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움직임이 나오면, 남북이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 헌법개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통일 한국의 국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질문에 “남북당국의 합의와 국민의 합의를 통해 그 때가서 논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안 의원이 “통일헌법을 위해서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부정할 수도 있는가”라고 묻자 “직접 생각해보라”고 응수했다.

정 장관은 ‘통일헌법연구단’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안 의원이 “북한의 대남선전전에 인터넷이 점령당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 향후 통일부(사이트)에 들어오면 조선신보나 조선중앙통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에는 위배되지만,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죄 등)가 폐지되면 이런 것(친북 사이트)도 통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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