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통일촉진비용 최소 年 2조∼5조원”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10일 이른 바 `통일촉진 비용’과 관련, “적어도 (매년) 2조∼5조원 정도는 감당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문명국으로 체면이 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서 `대북 송전비용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김덕룡(金德龍.한나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노무현(盧武現) 대통령의 검토 지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대북지원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 될 것인 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구체적인 대북지원비용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잠정적”이라는 전제를 단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해외원조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0.25%, 유엔 권고를 적용하면 0.7%”라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GDP가 7천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조∼5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피가 안섞인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데, 동족이 굶고 있는 상황에서 0.7%가 적절한 지도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도 대북 비용을 소모성 경비가 아닌 통일준비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달 22일 국감 답변을 통해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우리정부가 부담해야 할 대북 `에너지지원 비용’에 대해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천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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