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탈북자 7명 북송 충격적”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10일 중국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이 최근 북송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탈북자 정책 방향을 묻는 열린우리당 김혁규(金爀珪)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공관 등에 들어간 탈북자를 대사관에 인도해 온 게 사실이고 그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중 간 상호 공조조약이 강제송환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북)중 사법공조조약이 비준 된 것으로 안다”며 “이는 민.형사상 절차 협조와 관련된 것이며 탈북자 문제는 명문화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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