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체제경쟁정책 폐기’ 발언 의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4일 남북관계와 관련, “체제경쟁정책은 이미 폐기됐다”고 말해 주목되고 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크게 두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서로 내정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한 만큼 서로에 대한 인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남북한이 921 12월 채택, 서명한 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의 제 1조는 “남과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을담았다.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남북한은 이미 2000년에 정상회담을 치르고 6.15공동선언을 체결했으며 정치.군사.경제.문화.사회 각 분야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한의 관계는 공존을 기반으로 서로 대화하고 협력을 하고있다”며 “이런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한도 이미 변화를 시작한 만큼 체제경쟁은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미는 북한이 가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8월의 대규모 탈북자 입국을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연결시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음모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감안,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로서는 기획탈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탈북자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흔들 생각이 없다”며 “북한을 흔드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입국을 억제하기 위해 탈북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여권위조 및 변조 등 위법활동을 한 탈북자 출신의 탈북 브로커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 3∼6개월 출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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