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북, NPT가입땐 평화적 핵이용 당연”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발표되면 ‘중대제안’ 실행을 위한 남북 협의가 시작되고 협의기간에는 유관국의 중유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팍스코리아나21’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우리측 대북 송전계획인 중대제안을 놓고 ‘선핵포기’ 후에 송전되는 게 아니냐는 북측의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이는 분명 선포기가 아닌 동시병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측이 송전 스위치를 내릴 경우 전력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송전이 이뤄질) 2008년이면 개성공단에 종사하는 남북 인력도 10만명이 되고 투자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 만큼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자회담의 쟁점이 되고 있는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면 평화적 이용권을 당연히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대제안의 의미에 대해 “핵문제 타결을 위한 방안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통합으로 가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경제통합 모델로 제도적 통합까지 진행 중인 유럽연합과 집중적인 중소기업의 투자를 통해 기능적 통합이 이뤄진 대만ㆍ중국 모델 등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이 미국, 일본과 우호국가가 되면 한반도 냉전도 끝나고 정전에 따른 불완전한 평화도 영구적이게 될 것”이라며 “이런 기회를 지금 참여정부가 맞고 있는 만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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