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북, 평화적 핵이용권 가져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11일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 권리로서의 핵 이용, 즉 농업용, 의료용,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이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미디어 다음[035720]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 권리로서 북한의 권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다르다고 밝히고 “미국은 북이 제네바 합의를 깨뜨렸고 핵무기도 만들었다고 하고 동결을 깨뜨렸다고 하니 평화적 이용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는 6자회담에 임하기도 전에 북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명하고 사찰을 받으면 NPT 회원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그는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에 반대입장을 밝힌 부시 미 대통령이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과는 상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한미 양국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미시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정 장관은 “북의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권리는 대단히 쉽지 않고 중요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것”이라면서 “4차 회담 전에는 어떻게 하면 북이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인 가가 쟁점이었는 데 이제는 이 장벽을 지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화적 (핵)이용권리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 “통일부의 정책은 철저히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기본적으로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지 실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통일은 제도적 통합을 이룬 유럽연합(EU)과 기능적 통합을 거둔 대만-중국의 모델을 적절히 병행해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도청사건과 관련, “우선 나도 도청당했겠다는 생각이 자연인으로서 든다”고 웃으며 말문을 연 뒤 “이 땅에서 도청의 최대 피해자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면서 “내가 야당인 국민회의 대변인 시절 총재실에서 두 사람만 있는 데도 중요한 보고는 필담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도청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약하거나 모자라는 독재정권이 쓰는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공작 도구”라면서 “불법 도청의 바벨탑을 쌓은 것은 독재정권이고 이걸 무너뜨린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도청도 불법이고 부도덕하지만 사설 도.감청도 문제”라면서 “일반 국민까지 사설 도청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사설 도감청 조직과 사업 역시 어떻게 해서든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열린우리당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정치인이니까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통일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월 재보권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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