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북한 생존위해 전략적 결단”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의 핵포기와 관련, “북한이 생존을 위해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낮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 중앙언론사 논설실장(주필.주간)’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쌀만 먹을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무기와 경제개혁개방 또는 경제원조지원 둘을 다 확보할 수는 없다”면서 “90년대를 통과하면서 몸으로 체험을 했고 2차 핵위기 이후 여러가지 주변정세를 봐도 결국 둘을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북에서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국가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한나라당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의심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의 목적이 생존이며 그래서 생존을 위한 협상카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핵) 내려 놓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남북간에 설득도 하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비용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걱정도 하고 관심이 크지만 비용문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합의라는 본질을 희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9.19합의’상의 경수로 문제와 중대제안이 연동이 되는데 정부가 당초 무기한 송전계획으로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기한내 송전, 그러니까 경수로가 지어져 발전이되면 중대제안의 수명은 다하게 된다”면서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의 남북경제는 운명공동체로, 핵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북한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쪽 경제도 망가진다”면서 “결국 한배를 탄 한반도경제이고, 남북경제는 운명공동체라는 점에서 (비용을) 북방경제를 위한 선투자의 개념, 경제운명공동체를 개척하기 위한 개척비용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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