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내부통합으로 남북통합 이끌 것”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16일 “대북 억지력이란 안보개념으로부터 통시대적이고 동북아 중심의 광의의 지역적 개념속에서 국가적, 인간적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안보역량을 건설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대 고위정책.안보과정 특강에서 클린턴 미 행정부 당시의 ‘포괄안보’와 일본의 ‘총괄안보’ 개념을 언급하며 “요즘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제는 안보가 전통적 군사력 중심에서 경제력, 사회안전, 환경, 인간안보 등도 포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평화구축”이라며 “이에 관해서는 한미간에 근본적 거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9.19 공동성명 4항을 언급하며 “지난 100년간 중국과 일본 중심의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의 문서화가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북핵 공동성명 4항은) 훗날 평화장전의 초안이라고 평가될 만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가와 관련해 통합과 미래라는 2개의 키워드가 떠오른다”며 “국민은 계층의 통합, 지역의 통합, 이념의 통합 등을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비전을 제시한 뒤 “정부는 내부 통합을 통해 남북통합을 이끌어가고자 한다”며 “보다 자유로운 왕래와 대량접촉을 통해 평화를 향한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때 우리 정부는 철저히 아웃사이더였다”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고 최소한 양보하지 못할 것은 우리의 중대한 운명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질문을 받고 그는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베트남처럼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유엔협약을 준수하는 것이며 북한은 달팽이 관에서 목을 내밀고 굴속에서 햇볕이 있는 강가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수 북송과 국군포로 송환의 연계 주장에 대해 그는 “우리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해서 한 명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먼저 행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또 북한의 정확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GDP를 추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