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남북정상회담.6자회담 병행하겠다”

▲ 정상회담병행추진 밝힌 정동영 장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4일 북핵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앞으로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6자회담이 돼야만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는 연계론은 아니다”면서 “이를 병행 추진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정상회담은 말로 되는 게 아니며 환경과 시간도 필요하고 상대가 있으므로 희망만 갖고 할 수 없다”면서 “노 대통령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6자회담이 풀리면 남북간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 정상회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막혀 있고 답답한 상황이어서 정상회담을 계속 얘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북측이 강력히 반발해 온 ‘북 관련 인터넷 사이트 폐쇄’에 대해 “경찰청이 정통부에 요청, 일방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조선중앙통신 등 전문가와 언론인 접촉 사이트까지 막는 등 문제도 있었다”며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폐쇄조치를 재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쇄조치 재고 시기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이를 논의한 바 있으며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핵문제를 우리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에 대해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 과정에서 우리는 워싱턴과 평양의 대화를 어깨너머로 귀동냥하는 등 철저히 소외됐는데 이러면 안되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6개월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남북관계 돌파구 방안’으로 ‘대북 농업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주공 전선을 농업 분야로 삼겠다고 한 것이 눈에 띈다”면서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하에서 ‘선군정치’를 한 지 10년이 됐으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농업분야에서 획기적 개선을 이룩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북에 농자재 지원과 영농기술, 품종개량사업 등을 통해 대북 농업혁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북 협동농장보다 소출에서 두 배 차이를 낸 금강산 삼일포의 시범농장 운영 방식을 가르쳐주는 등 물고기를 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채널 단절’ 여부에 대해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발표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 “대북 채널이 막혔느니, 또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관측들이 있으나 이를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획탈북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한 뒤 “탈북자 문제 등으로 북한체제를 흔드는 것은 우리 정책이 아니며 체제경쟁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고 본다”고 말하고 ‘탈북자 대거 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과 정책들을 검토했으며 탈북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납북된 것으로 확인된 김동식 목사 등 납북자 송환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그동안 적십자회담과 당국간 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측이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진척이 없었다”면서 당국간 회담 재개시 김 목사 사건 등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해결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남북은 2003년 적십자 회담에서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는 자와 납북자 포로 등의 생사확인 문제에 대해 이산가족 면회소가 착공되면 그 후에 논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면회소 착공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북측이 강력히 반발해 온 ‘북 관련 인터넷 사이트 폐쇄’에 대해 “경찰청이 정통부에 요청, 일방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조선중앙통신 등 전문가와 언론인 접촉 사이트까지 막는 등 문제도 있었다”며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폐쇄조치를 재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쇄조치 재고 시기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이를 논의한 바 있으며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핵문제를 우리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에 대해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 과정에서 우리는 워싱턴과 평양의 대화를 어깨너머로 귀동냥하는 등 철저히 소외됐는데 이러면 안되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6개월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남북관계 돌파구 방안’으로 ‘대북 농업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주공 전선을 농업 분야로 삼겠다고 한 것이 눈에 띈다”면서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하에서 ‘선군정치’를 한 지 10년이 됐으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농업분야에서 획기적 개선을 이룩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북에 농자재 지원과 영농기술, 품종개량사업 등을 통해 대북 농업혁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북 협동농장보다 소출에서 두 배 차이를 낸 금강산 삼일포의 시범농장 운영 방식을 가르쳐주는 등 물고기를 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채널 단절’ 여부에 대해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발표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 “대북 채널이 막혔느니, 또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관측들이 있으나 이를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획탈북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한 뒤 “탈북자 문제 등으로 북한체제를 흔드는 것은 우리 정책이 아니며 체제경쟁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고 본다”고 말하고 ‘탈북자 대거 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과 정책들을 검토했으며 탈북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납북된 것으로 확인된 김동식 목사 등 납북자 송환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그동안 적십자회담과 당국간 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측이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진척이 없었다”면서 당국간 회담 재개시 김 목사 사건 등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해결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남북은 2003년 적십자 회담에서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는 자와 납북자 포로 등의 생사확인 문제에 대해 이산가족 면회소가 착공되면 그 후에 논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면회소 착공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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