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케이건 `북핵 논쟁’

“북이 다자협상에서 공동성명으로 핵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전략적 결단으로 봐야 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의 전략적 결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북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로버트 케이건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교수).

1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제6회 세계지식포럼 행사를 통해 이날 서울에서 이뤄진 정동영 장관과 로버트 케이건 교수의 대담은 이렇게 팽팽했다. 케이건 교수는 미국 내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인물.

케이건 교수는 이날 “한반도 문제는 마치 퍼즐맞추기 게임 같다, 북핵문제와 통일문제는 직접 연결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미국과 같지만 속도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며 “속도는 한국이 택한 포용정책이 오히려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건 교수는 이에 대해 “희망적인 정책”이라고 평한 뒤 “위험부담이 있지만 포용정책이 성공할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본다”고 하면서도 “염려되는 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상당히 원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확보 의지를 높이면 한국의 통일정책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공포, 불신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며 북미 간 신뢰문제를 제기했다.

케이건 교수는 “대국이 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소국 입장에서 보장을 받았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포기 의사와 관련, 정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 만큼 전략적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케이건 교수는 “공동성명이 중요하지만 (북의) 이번 약속이 처음은 아니다”며 1994년 제네바합의를 거론한 뒤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 핵포기, 평화공존,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게 중요하다”며 “북한 정권 붕괴에 입각해 압박한 과거 정책은 틀린 것으로 증명됐다”고 했고 케이건 교수는 “얘기를 하다보니 정 장관은 마치 한국의 헨리 키신저 같다”며 말을 맺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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