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09년 작통권 환수’에 부정적인 5대 이유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넘기겠다는 미국측 제안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2009년에 환수해 단독행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다”며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다는게 전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09년을 제안한 미측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고 2012년을 관철하려는 이유로 5가지를 꼽고 있다.

먼저, 북한 군사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소한 5~6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자주적인 억지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북측의 군사적 돌출행동을 저지하는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앞으로 5~6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이 지난해 핵보유를 선언한데 이어 지난달 5일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의 조기이양은 오히려 북측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 및 군사적 신뢰구축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의 조기환수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비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일부 분야에서 남북한 화해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군사적인 신뢰구축 수준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초보적 군사 신뢰구축 단계에서는 1999년과 2002년과 같은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며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두 차례 교전과정에서 입증됐듯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전시 작통권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전쟁억지에 상당한 기여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관계 재설정 및 주한미군의 재조정 시기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게 군당국이 내세운 세 번째 이유다.

한미는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존 연합방위체제의 한미동맹 군사구조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방위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부대 및 지휘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군사구조 전환과 주한미군의 재조정이 완료돼 원활한 공동작전이 펼쳐지려면 앞으로 5~6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것이 군당국의 관측이다.

네 번째로 독자적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체계를 구비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군사구조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면 기존 ‘전시 작전계획 5027’이 폐기되고 새로운 공동작계가 작성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미군 독자사령부 예하 작전사급 부대의 적전계획도 전면 보완하는데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주적 전쟁억지 전력을 부분적으로 확보한다는 ‘2007~2011년 국방계획’을 미측이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군은 2011년까지 151조원을 투자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 구축함, 동굴진지 격파용 합동직격탄(GPS) 등을 구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이유 외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 작통권 환수가 2009년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측이 평택기지 이전시기를 고려해 전시 작통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평택기지 이전 완료시기가 애초 목표연도인 2008년 말보다 3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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