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역·예비역 “안보위협 1순위 북한”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우리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군 현역과 예비역들은 대답한 반면, 일반인들은 ‘일본’을 꼽아 대조를 이뤘다.

29일 공개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국문연)과 한국갤럽의 공동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로 현역과 예비역 80% 이상은 ‘북한’을 꼽았고, 이어 일본-중국-러시아-미국 순이었다. 반면 일반인들은 ‘일본’(72.7%)-북한(64%)-미국-중국-러시안 순으로 대답했다.

이 조사는 국문연과 갤럽이 지난해 5월 현역 1천422명과 2000년 이후 예비역 516명, 일반인 1천224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해 최근 보고서를 내놓은 결과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세부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현역과 예비역의 의견이 갈렸다. 현역 군인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핵심적인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예비역과 일반인들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현역 54%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인식했고, 이어 ‘북한의 체제불안’(38.3%), ‘북미관계 악화’(29%)를, 예비역은 45.9%가 ‘주변국 군사력’을 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북한 체제불안’(35%),‘북한의 군사적 위협’(22.7%)을, 일반인은 ‘주변국 군사력’(39.5%), ‘북한 체제불안’(2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에 서있는 현역 군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예비역과 일반인들의 경우 국내 정치 상황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현역들과는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역과 예비역, 일반인 모두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한미동맹의 강도에 대해서는 현역은 ‘매우 돈독’(48.4%)하다고 인식한 반면, 예비역과 일반인 30% 이상은 ‘취약한 편’이라고 인식했다.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현역과 예비역 40% 가량이 징병제 원칙을 유지한 가운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반인 46.5%는 징병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서는 현역과 예비역, 일반인 모두 박정희-김대중-이승만·전두환 정부 순으로 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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