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전사 ‘서울존치론’ 강조

국방부가 14일 국회 국방위의 현안보고를 통해 특전사령부가 서울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2006년 3월31일 당시 건설교통부와 송파 군부대 이전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뒤 이듬해 4월11일 송파에 있는 7개 부대와 남성대 골프장을 2011년까지 이전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 10월30일 토지공사에 특전사 공사발주 중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에 이전대상 7개 부대 가운데 특전사와 3여단, 제8248부대, 남성대 골프장 이전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협의 중에 있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군은 이날 안보적 차원과 작전수행적 측면에서 특전사와 3여단은 물론, 이들 부대를 지원하는 기무부대(8248부대)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적 차원으로는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6만여명 증가한 18만명으로 편제돼 수도권과 후방지역 교란 능력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크고 2천300만명이 주거하는 수도권에 재해, 재난이 발생할 때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특수전 위협과 대규모 재난시 수도권 방호와 응급 구호, 2차 재해예방을 위해 잘 훈련되고 준비된 부대의 적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작전수행 측면에서는 특전사와 3여단이 테러와 재난 발생 때 1시간 이내에 투입돼야 하는 핵심전력이며 연평균 20회 이상 성남 서울공항의 경호와 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공항 인근에 주둔함으로써 공항을 이용해 병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국방부는 주장했다.

또 남성대 골프장은 유사시 서울공항을 통해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과 한국군 부대의 군수물자 지원에 필요하고 유사시 특수전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전사 2개 대대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36대의 헬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자체가 평지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신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특전사와 3여단, 기무부대는 현 위치에 주둔하고 증원군의 군수물자 지원을 위한 헬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비전투부대인 학생중앙군사학교와 종합행정학교, 체육부대, 정보학교 어학처는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전사 서울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특전사 이전지역으로 발표됐던 경기 이천지역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기존 계획 조정에 따른 문제점보다 유사시 국가안보 및 수도권 안정 확보 측면에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천지역 사회단체와 시민들은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예정지 내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지 2년 만에 갑자기 반대하고 나선 것은 20만 이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전사와 3여단이 경기 이천으로 이전하는 데는 사업비가 총 9천932억원 소요되며 현재까지 토지보상비 가운데 74%인 1천985억원이 집행된 상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