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탈북자 합동신문 강화, 침투자 색출하겠다”

국방부는 위장 귀순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와 귀순자에 대한 합동신문을 강화해 위장 침투자를 조기에 색출”하겠다는 대책을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에 복무하는 모든 인원이 포섭대상 임에도 안보강사로 위장한 간첩을 조기에 색출, 차단하지 못했다”며 “특히 군내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와 귀순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사후관리도 취약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군차원의 대책으로 “군에 반입되는 출판물과 교육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군 출입 외부인원의 부대출입 규정 준수 및 철저한 신원 확인 등 부대 보안수준과 개인 보안의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첩 원정화가 50여차례나 군부대 안보강연을 실시했던 문제점에 대해 “탈북·귀순자를 안보강연 강사로 활용할 경우 사전내용을 검증하고 북한 찬양 등 특이 언행 때 이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장병 인터넷 이메일과 군 기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하고, 신병교육대와 사관학교 등 간부양성기관에 대해 북한의 대군(對軍) 공작전술 및 대남적화전략 본질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통일연구원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지난달 29일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과 탈북자 대책’이란 글을 통해 입국 탈북자의 80%가 여성인 상황에서 국내 입국 탈북자에 대한 심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여성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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