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찰ㆍ정밀타격 능력 확충에 주력

국방부가 26일 발표한 ’06∼10 국방중기계획’은 정찰ㆍ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해 자주적 전쟁능력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이다.

2010년까지 국방청사진을 담고 있는 중기계획은 전력투자비를 상향 조정해 자주적 전쟁억제 능력 확보에 긴요한 핵심전력을 중점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하고 부대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한국군의 독자적 한반도 방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주적 전쟁억제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54조원의 전력투자비가 투입되며, 20여개 신규사업에만 8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우선, 한반도 전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감시ㆍ정찰능력 확보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장거리 정보장비, 고ㆍ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을 반영한 것이 눈에 뛴다.

AWACS는 미국과 이스라엘 장비 중에서 오는 12월말께 선정될 예정이며, 고고도 UAV는 2008년께부터 4대를 해외구매하고 중고도 UAV 4대는 내년부터 국내 연구개발에 들어가 오는 2016년께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 위성통신체계와 노후 MCRC(중앙방공통제소)도 교체해 실시간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전술정보수집체계는 F-16 전투기에 장착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다.

그동안 금강ㆍ백두사업 등을 통해 대북 영상ㆍ신호정보를 수집해왔으나 한반도 주변지역에 대한 감시능력이 떨어져 ‘보다 멀리 보다 빠른’ 정보수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장거리 타격능력 확충을 위해 차기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GPS 유도폭탄(JDAM), 합동 원거리 공격탄(JASSM) 도입 사업에 착수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2008년까지 F-15K 전투기 40대 도입이 완료되고 나면 이듬 해 곧바로 착수될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F-15K급 전투기보다 우수한 기종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범 획득정책관은 “차기 전투기 기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황을 잘 판단해서 F-15K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사용하게 될 아파치 공격용 헬기는 오는 2008년부터 해외에서 도입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소요 대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군의 JDAM은 비무장지대(DMZ) 근처 동굴 속에 배치된 북한군의 170mm 자주포(사거리 54㎞)와 240mm 방사포(사거리 60㎞)를 타격하기 위한 첨단 정밀 유도무기를 말하며 1천여발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JASSM은 목표상공에 진입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지하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지하시설파괴용 공대지 미사일을 말한다.

1조1천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착수될 SAM-X사업은 공군의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독일형 PAC-2가 대상 장비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차기호위함과 대형수송기, 214급 잠수함(1천800t급) 등의 도입은 원거리 해양작전과 수송능력 확충 차원에서 마련됐다.

차기 호위함은 현재 운용 중인 1천500t급 호위함보다 규모가 크며 함대함유도탄 등을 장착하고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0개 신규사업에 8천억여원이 투입될 중기계획이 마무리되는 2010년께는 한반도 주변 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을 확충하고 실시간 통합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지휘통제.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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