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상회담 ‘NLL의제화’ 가능성 촉각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자 군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NLL을 영토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는 만약 정상회담에서 NLL 재설정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질 경우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상회담 의제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NLL(북방한계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제에는 저희가 희망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희망하든 안하든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있다”며 “NLL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망안해도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문 실장은 김장수 국방장관이 이번 회담에 수행하는 것과 관련, “NLL이나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군사신뢰보장 문제 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우선 본인께서도 가고 싶어하셨고 저희도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들은 문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공식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동어로수역과 해주 직항로 개설, 서해 해양평화공원, 해주공단, 한강 및 임진강 생태평화공원 조성 방안을 NLL과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NLL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정전협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된 NLL을 현재까지 남측이 실효적으로 관할해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온 이상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사측도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 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 때까지는 현 NLL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까지는 남북이 NLL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군은 NLL이 남북 합의 하에 그어진 선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한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기본합의서 상에 나와 있는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 8개 항의 군사적 신뢰조치 등과 함께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수준으로 볼 때 NLL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NLL을 영토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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