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전부대 매각대금 관사매입에 사용

군부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군 관사용 민간아파트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거나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전대상 군부대 부지를 매각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군 관사용 민간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92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 중인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 토지에 대해서도 이 자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공익 목적의 주민편익 시설을 건설할 때도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작성 중인 군사시설종합발전계획안의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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