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어선월북’ 작전부대 정밀조사

강원도 속초선적 ‘황만호'(3.96t)가 월북한 직후인 13일 오후부터 해당 육ㆍ해군 작전부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군당국은 14일에도 정밀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인 이성호 육군준장을 비롯한 6명의 영관장교로 구성된 조사단은 어선 월북 저지작전을 지휘한 육군 22사단과 해군 1함대본부 및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대응조치 적절 여부와 관련 부대간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뤄졌는 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조사단은 육군 해안초소 레이더망에 어선이 최초 포착됐으나 해군과 해경측에 통보가 늦었고, 고속정 출동도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작전관계자 진술과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민간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월북할 의도가 있는 지를 작전부대서 즉각 판단하는 것은 쉽지않다”며 “군은 민간선박이 북방한계선(NLL) 인접 해상까지 북상하면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작선이나 잠수함을 격퇴하는 군사임무라면 작전이 훨씬 수월하지만 민간 선박의 경우 자칫 격침돼 사상자가 발생하면 과잉대응 지적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당국은 조사단의 분석 결과 어선 월북을 저지하는 작전계획 및 협조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면 재발 방지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관련자를 문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로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지도하고 월북을 저지하는 임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해경의 대응조치도 미흡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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