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남북이 이미 백두산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 평화정착 방안을 집중 협의키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서해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협의하되 북측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상 남북 공동어로수역을 군사 당국간 회담에서 확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서해상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함정간에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매일 ‘시험통화’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6월 남북 함정간 무선통신에 합의한 바 있지만 합의서에는 상대측이 호출할 경우에 응답하도록 돼있어 교신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정기적 시험통화 내용을 담은 보충합의서 체결을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북측의 호응도에 따라 장성급 군사회담 정례화와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은 7월20일에 이어 이달 12일 실무대표회담을 열어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일정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또 오는 12월로 파병 기한이 만료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여부와 파병연장시 부대 규모 등에 대해서는 현지 상황과 제반여건을 심층 검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이툰부대의 파병목적 달성여부와 현지 정세, 미국 및 다국적군과 이라크와의 관계, 국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9월 중순께까지 국방부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7월20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 해안초소 총기탈취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호각과 확성기 등 장병들의 신호수단을 보강키로 했다.
또 해안초소 등 취약지역에는 윤형(輪型) 철조망과 경고간판, 잠금장치 설치, 순찰로 임의 변경 등과 함께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밖에 올해 10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담을 주요 내용을 이날 밝혔다.
총 5장과 부칙으로 구성된 법안은 1장에서 법안의 기본 목적, 이념 등을 담은 총칙을, 2장에서는 문민화 등 국방운영체제 선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또 3장에서는 군구조 개편 및 3군 균형발전을, 4장에서는 장병 기본권 보장 등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5장에서는 국방개혁추진 계획 및 국방개혁추진위 구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