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핵·WMD 맞춤전략 한미훈련서 첫 적용

국방부는 6일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북한 핵 위협에 맞서는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 국방부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방경영 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2014 국방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생무기)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실시하는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처음 적용한다.


이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 능력 등을 고려해 전·평시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제대별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해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유형별로 징후변화를 추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정찰기 등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전반기에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 수집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 위성은 북한지역을 2시간마다 정찰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이와 함께 북한 핵과 WMD를 대기권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도록 군사적 목적을 최우선 고려, 우주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 민간 인력은 군 마트 판매와 군 훈련장 및 군 복지회관 관리, 교육훈련 전문 평가관 등 6000여 명의 민간인 고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