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급변시 대규모 난민 입국 대응방안 준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옥이 의원은 12일 군(軍)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때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난민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한미 양국이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 명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합참(국방부)의 대책’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하에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며 “이때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 및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탈북난민 수용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군은 탈북자들을 예비군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병역의무가 없는 탈북자가 예비군에 포함되면 통일이후 북한내 안정화 작전을 펼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북한 급변사태시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해상을 이용해 남한으로 오는 난민의 규모를 각각 20만명과 1만5천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