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응ㆍ협조체계 ‘허점’ 논란

군 발표-목격자 차이…고속정 20여분 지연

13일 ’황만호’(3.96t) 월북을 둘러싸고 군의 대응 및 협조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몇 차례 수정 끝에 최종 발표한 결과와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에서 일부 차이가 드러나는 등 군의 대응 및 협조체계가 원활했는 지가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술에 취한 상태인 황씨가 키를 잡은 소형어선의 월북을 군이 제 때에 저지하지 못하는 등 ’해상경계 구멍’을 초래했다는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은 당시 대응작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뿐더러 그 넓은 바다를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꿰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런 비판을 잠재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경고사격 논란 = 합참은 13일 오후 3시 30분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6마일 지점에서 북상하는 황만호를 최초 식별하고 12분 뒤인 3시 42분 경고방송과 함께 공포탄 40발, 신호탄 1발로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3시 43분께 기관총(K-6) 65발과 신호탄 5발로 2차 경고사격을, 3시 54분께 기관총(MG-50) 145발, 신호탄 4발, 개인화기 6발로 마지막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어선은 3시 55분께 NLL을, 4시 4분께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통과해 북측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합참은 처음 기자들에게 3시 30분 미식별 선박을 발견하고 3시 58분께 해안 제1초소에서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비공식 설명을 했다. 이 시각이 맞다면 어선이 NLL을 통과한 지 3분이 지났을 때서야 경고사격이 이뤄진 셈이다.

합참은 나중에 이 시각은 해당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둬서는 안된다고 정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합참이 발표한 경고사격 시점은 사격이 가해진 제1초소 인근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내에 있는 육군 22사단 명호초소 순시를 마치고 남방한계선 근처로 이동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4시 5분께 10여발의 총격 소리를 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합참의 최종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선은 4시 4분께 MDL 연장선을 통과해 북측 수역에 진입했던 만큼 북측 수역에 있던 어선에 총격을 가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합참은 어선이 NLL을 통과한 3시 55분부터는 어떠한 경고사격도 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육군-해군ㆍ해경 협조체계 논란 = 육군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해군은 어선이 NLL을 통과한 시각과 동일한 3시 55분께 거진항에서 고속정 2척을 긴급 발진시켰다.

NLL에서 16.2㎞ 가량 떨어진 거진항에서 고속정이 전속력(35노트)으로 항해하면 대략 10∼15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NLL 해상에 도착하더라도 어선이 NLL을 넘은 4시 5분이 지나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군 조사단은 육군이 어로한계선을 넘은 어선을 포착하고도 해군측에 늑장 연락을 취했는지, 해군이 육군측의 연락을 받고도 고속정을 늦게 발진시켰는 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당시 수역에는 해경 경비정이 1척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해경의 어업지도와 어선보호 임무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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