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답신’ 발송 배경과 전망

국방부가 2일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이 보내온 전화통지문에 대한 ‘답신’을 전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권오성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영철 북측 단장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우리(남)측 인사가 발언한 내용을 귀(북)측이 임의대로 해석해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기획관은 이어 “우리측은 남북간의 불가침 합의를 성실히 준수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측은 항상 남북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보낸 전통문에 대응할 지 여부를 두고 그간 고심을 거듭하던 국방부가 ‘답신’을 한 것은 무엇보다 군당국간 채널을 유지하고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북측이 지난달 26일 열린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해 보내온 전통문 내용 자체가 멋대로 해석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대응수위를 조율해왔다.

김 의장이 적의 핵 공격시 기지를 타격한다는 일반적인 군사조치를 설명했는 데도 북측이 이를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주장하고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 것 자체가 과잉해석에서 비롯된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은 북측 전통문 내용이 수용할만한 것이 못된다면서 아예 대응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이 경의선 남북출입관리소 사무소에 있는 군사상황실 직통전화를 통해 전통문을 전달한 것이 군사회담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답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은 경의선 군사상황실에서 우리 측 군사상황실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면서 “군사회담 창구를 유지하겠다는 북측의 의지가 뚜렷한 만큼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감안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측은 또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항상 남북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린다”고 명시함으로써 군사당국자 간 대화의지도 전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확고한 대북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과거 여러 차례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한 사례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례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의 리찬복 대표가 2006년 10월 1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계속 굴복을 요구할 경우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다음 날 “북한이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해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하루 뒤에도 “장성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연락장교) 접촉을 갖자고 남측에 제의해 놓은 뒤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전통문을 보내기도 했다.

남측이 이날 보낸 전통문에 대해 북측이 추가로 반응할 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만약 북측이 이번 전통문을 받고서도 김 의장의 발언취소와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거칠게 나올 경우 군사당국자 간 접촉도 장기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은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를 성실히 준수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북측이 남측의 이런 확고한 의지를 받아들인다면 비방이나 긴장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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