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심리전 ‘주춤’…”시기 미루면 효과 없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북심리전 재개가 축소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비판이 예상된다.


당초 군 당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제재의 수단으로 FM 라디오 방송,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한 포괄적 대북심리전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심리전은 FM 전파를 이용한 대북 방송이 유일하고,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은 여러가지 이유로 보류되거나 취소됐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확성기를 활용한 대북방송 재개 시기와 관련 “한국과 미국 모두가 유엔 안보리 조치가 끝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해 홀딩(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7월 이후에나 발표한다는 입장이어서 대북확성기 방송의 시작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또한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전광판 운영 계획을 설치 비용 문제 등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북 심리전에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심리전 재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지난 12일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중대포고’ 발표를 통해 ‘서울 불바다’까지 운운하며 “경고한 대로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군의 단호한 대처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북 심리전 재개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처음에 계획했을 때 바로 대북심리전을 시작 했으면 효과를 봤을 테지만 주춤하는 사이 대응이 아닌 새로운 도발처럼 보일 수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군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장단기적인 계획을 잘 세웠어야 한다”며 “지금 대북심리전을 미루는 것이 장단기적인 계획 하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