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남북 무기·병력감축 장기 추진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무기와 병력 감축 등을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군비통제를 포함한 남북 군사관계 발전 계획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핵문제 등 안보현안이 우선 해결되면 고위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설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부대이동 및 훈련 통보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신뢰구축 단계를 지나면 양측의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고 군사력 배치 조정 및 사용 제한, ’DMZ 실질적 비무장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남북한 무기와 병력 감축 추진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내각) 연합회 명의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 10만명 이하 단계적 병력 감축,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국군 철수 등 10개 항의 군축안을 제시했었다.

국방부의 군비통제 추진 계획 가운데 DMZ 실질적 비무장화는 DMZ에 설치된 60여개의 GP(최전방 초소)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교류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순환되도록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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