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량미를 풀어 주민들에게 쌀을 공급할 데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역방침을 어기고 외부에서 쌀을 들여오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제8기 제3차 당 전원회의에서 군량미를 풀어 주민에게 공급하라는 내용의 특별명령서가 발령된 뒤 군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쌀을 들여오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 장기화로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비축미인 ‘2호미’를 풀어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정작 ‘2호 창고’에는 양곡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군이 자체적으로 난국을 타개해보려 특수무역 단위를 통해 해외에서 쌀을 들어왔다가 코로나 방역에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실제 남포항으로 쌀이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고 무역이 중단된 조건에서 갑자기 쌀이 들어온 것에 이상함을 느낀 남포항 검역소가 이를 즉각 상부에 보고하면서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별도 지시나 승인 없이 외부 물자가 유입되자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내밀고 있는 당에서는 이를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연관된 일꾼들을 강하게 문책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북한 국경 지역에서는 군단 후방부들이 나서서 중국에서 쌀을 들여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함경북도를 비롯한 일부 국경 지역에서는 들여온 쌀이 격리 기간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이미 주민들에게 풀리기까지 해 더욱 문제시됐다는 전언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토론자들은 “현시기 조국과 인민의 안전, 사활이 걸린 국가비상방역 체계의 지속적 강화와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안정에 엄중한 저해를 준 데” 대해 언급하면서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을 맡고 있는 책임간부들이 국가적인 정책을 왜곡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국경을 더욱 굳게 닫아걸고 장기화하는 코로나 사태에 철저히 대응하라는 당의 기본 방침을 제대로 해석·집행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물자를 들여와 코로나 비상방역이라는 최중대 과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오를 저지른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에 맞게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질적 대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의 침습 가능성을 간과하는 태공을 저지른 것”이라며 “한마디로 당중앙의 명령을 오도해 비상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게 했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리병철이 독단적으로 외부에서 쌀을 들여오는 문제를 승인해서 이번에 당 직위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군 간부들이 문책을 당하거나 당적,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