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과 관련, 군(軍)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집단이 군으로 조사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1년에 28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군이 여간첩 1명의 손에 놀아났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군 역시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결과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이 정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기무사령부와 경찰이 이 사건의 내사 착수 시점을 2005년 5월이라고 발표했다”며 “지금에서야 ‘간첩’임을 알았다면 지난 3년간의 내사 활동이 잘못된 것이며, 최초 내사 시점에 이를 알았음에도 미뤄왔다면 각종 첩보를 북한에 넘긴 꼴”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한 여간첩이 2006년부터 2007년 5월까지 군부대에서 50여 차례의 강연을 했는데, 강연에 대한 내용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여간첩 원정화의 강연 내용이 이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군부대 강연을 금지했어야 하는데도 계속 강연을 다니며 북한 체제를 선전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며 “군과 국가 정보기관간 체계적인 정보 공유,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진보 성향의 정권일 때는 침묵하다 보수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 아니냐”며 “결국 비정치적이어야 할 군이 정권의 눈치만 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 보안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총 2천729명으로, 이 중 사법 처리된 인원은 전체의 2.3%에 불과한 62명”이라며 “나머지 2천453명은 경고 또는 유예조치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