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협 군사보장’ 후속대책 준비

국방부와 합참은 30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경협사업 군사보장’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남북은 전날 끝난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는 한편 남북관리구역(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12월 초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합의.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실무회담 개최 일정을 잡기 위한 준비와 군사보장 합의서 최종문안 조탁에 주력하고 있다.

철도화물 수송과 관련, 남측은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보장 합의서 초안을 전달하고 서명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지난 16일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인데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역에 임시컨테이너와 야적장, 화물작업장을 설치한 뒤 다음 달 11일부터 운행하는 화물열차는 주로 개성공단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합의서 초안을 보완해 군사실무회담에서 서명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리구역의 3통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 문안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구역 내에서는 여름철 오전 7시~오후 6시, 겨울철 오전 8시~오후 5시로 통행시간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측 인력들의 업무활동 반경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행시간 제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회담에서 개성공단 통행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관리구역 내 통행시간을 개성공단의 입.출입 시간대에 맞게 확대하는 한편 관리구역 입.출입자 명단을 3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편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사보장 합의서 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철도화물 수송과 관리구역의 3통 문제에 대한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을 위해 다음달 4일께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북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실무회담 날짜를 12월 4일로 못 박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날짜까지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다”며 “12월 11일 화물수송이 시작되려면 4일께는 실무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다음 달 4일께 군사실무회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이어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빨라도 내년 1월 쯤이나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북측이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지 못한데 대해 ‘섭섭하다’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 달 중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월 중으로 해주경제특구 및 해주항 개발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로 한 총리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군사부문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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