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게이츠 유임에 ‘정책연속성’ 기대

군 관계자들은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게이츠 장관이 지난 2년간 이상희 국방장관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유엔사의 책임과 권한 조정 등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왔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한파로 알려진 게이츠 장관은 2006년 12월 취임한 후 지금까지 특유의 친화적인 이미지로 우리 정부와 큰 마찰 없이 군사동맹구조 변환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게이츠 장관은 오바마 신 행정부가 한반도 군사정책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한 그간 강조해왔던 ‘강력한 군사동맹 구축’이란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이전과 전작권 전환 등의 군사현안에 대한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간 유지돼온 강력한 양국 군사동맹 구축 기조와 미국의 대한(對韓) 국방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미국 전문가는 “기존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군사현안들에 대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IDA의 백승주 국방정책연구실장도 “게이츠 장관이 2006년 말 취임한 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와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북한 위협 억제 문제 등을 조율해왔기 때문에 양국 동맹관계는 지금까지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게이츠 장관의 유임은 미국의 대내외 국방정책이 부시 행정부 정책을 연속하는 기조 하에서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게이츠 장관의 유임에 대해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나름의 경계심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신 행정부에서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와 함께 지상군 감축이나 대테러전쟁에 한국군의 지속적인 참여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게이츠 장관이 이들 문제에 총대를 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백승주 실장은 “이라크전을 조기 종식하고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전쟁 지속을 천명한 오바마 당선인의 요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에 특별한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IDA의 다른 전문가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철수를 결정한 사실을 감안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상군 중심에서 공군, 해군 중심으로 개편하고 한국에 지원하는 보완전력도 붙박이가 아닌 순환배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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