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개혁 가속…인적쇄신-시스템개선 주력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 수뇌부의 인적 쇄신은 물론 대대적인 국방개혁 작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통해 나타난 “군의 여러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고 강조한 뒤 “책임질 일을 한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천안함 사태 발생 초기의 난맥상 등과 관련해 군 수뇌부의 인책론이 들끓고 있다.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천안함 사태에 책임을 지고 13일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 의장은 군복을 입은 최고 선임자로서 천안함 사건 당일의 처신이 도마 위에 올라있어 전역 의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감사원이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군 수뇌부 25명의 징계를 국방부에 요구해 조만간 단행될 군의 인사폭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후임 합참의장을 포함한 대장급 인사가 금명간 단행되고 2단계로 준장에서 소장 진급 및 군단장급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쇄신 이후에는 군의 시스템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이미 진행해온 국방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력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해 선진강군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군의 합동성 제고를 강조했다.


국방부 훈령(제831호)에 의하면 합동성은 미래 전장에 부합한 합동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각 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해 전승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3군의 합동성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자군(自軍) 중심주의를 꼽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 당일 해군 출신인 합참의 한 간부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해군 상관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결국 청와대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보다 먼저 인지한 것은 모군(母軍) 중심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군의 장기 발전전략인 ‘국방개혁 2020’도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국방개혁 2020’은 오는 2020년께면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누그러지고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이 점진적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제 아래 수립됐다.


해군과 공군이 각각 내건 ‘대양해군’ ‘항공우주군’이란 모토도 이런 방향성과 무관치않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지난 8일 국방대학교 주최 학술대회에서 “안보태세 점검 차원에서 위협을 재평가하고 군의 일체화 및 합동성 강화와 국방개혁 2020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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