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일본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26일 국무회의서 북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하고 일본과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29일 서명할 예정”이라면서 “북한의 대남 위협은 물론 테러, 자연재해 등 초국가적 안보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과 관련된 군사정보 외에도 북한 사회 동향 등 전반적인 대북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협정에는 상대국의 승인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대북 억지력을 위해 정보위성·조기 경보기·대잠 초계기 등 일본의 정보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대북정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일 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데일리NK에 “일본을 민족적·경쟁자적 입장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동북아 안보의 위협 세력인 북한에 함께 대응해야할 협력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정보력은 조기경보기·이지스함 등의 최첨단 장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우리는 이번 협정으로 그들의 정보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적어도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요소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러한 협력은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미 협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결정이 국무회의 사전 의결 안건에도 포함시키지도 않고 비밀리에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