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해상군사분계선 주장 주목

군당국은 17일 북한군이 대남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 군에 대북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하고 접적지역에서의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남측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북)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 부시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군의 이번 성명을 군사적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위협적 주장으로 평가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의 북한의 군사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면서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이 북한군 성명 발표 직후 국방부 청사로 출근해 성명 내용을 보고받고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하도록 조치한 것은 이번 성명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군이 이처럼 기민하게 움직인 것은 북한군이 “군사적 대응조치”를 예고하는 가운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북측 성명 내용이 NLL 해상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태세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측이 NLL 이남 해상으로 선포한 자신들의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하기 위해 경비정을 NLL 남쪽 수역으로 출동시킬 경우 ‘제3의 서해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당국은 작년 북한의 ‘12.1 조치’ 이후 NLL 해상에서 함정 공격과 어선 납치 등에 대비해 감시와 통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이상희 국방장관도 새해 첫날 평택의 해군 2함대를 방문, “이미 두 번의 교전에다 지금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NLL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해군 2함대를 먼저 방문했다”면서 NLL 수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남북은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함정간 무선통신망(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북측의 응답률이 저조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에서의 사소한 움직임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한 달간 함정통신망을 통해 북측을 104회 호출했지만 북한은 단 한 차례 응답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상황실을 통해 이뤄지던 NLL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정보교환도 작년 5월19일부터 중단되고 있다. 남북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했었다.

이어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6km 구간에 가설된 양측 군 상황실간 통신망 6회선은 같은 해 5월 이후 불통되고 있으며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남측 상황실과 북측 상황실 12km 구간에 가설된 3회선의 군 통신망도 가동 중이지만 통화상태가 불량하다.

군 관계자는 “우리 해군은 서해 관할 해역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북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8월 설정된 NLL은 우리의 영토”라며 “영토 수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기본입장이자 임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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