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부는 ‘은하3호’의 1단 추진체의 최종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이 외부세계의 도움 없이 ICBM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부품조달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자체 제작 부품 외에 중국과 유럽 등 5개 국가에서 전자기기 센서와 전선 등 부수 장치에 필요한 10개 상용부품을 수입했다. 이들 부품 중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위반된 부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정보본부의 한 관계자는 “ICBM의 핵심부품 대다수는 북한이 자체 제작했다”면서 “온도감지기, 직류전환 장치, 압력센서 등 일부 전자기기 센서와 전선 등 부수 장치는 외국제 상용 수입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입된 부품중에는 한국과 중동국가의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선진기술의 도입과 부품의 조달이 제한됨에도 많은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완성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MTCR에 저촉되는 수입품은 없지만 북한이 수입한 부품을 MTCR 통제 품목에 추가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부품을 수입한 국가에 대해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했는지는 앞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유엔과 MTCR 사무국에 로켓 1단 추진체의 조사결과와 로켓 상용부품에 표기된 국가명을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