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위협대응 ‘지역MD’ 미와 협의가능”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지역차원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17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MD체제 개념이 과거 글로벌차원에서 지역단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위협 대응을 전제로 하는 지역단위 MD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이라면 미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록 지역단위 MD체제라고 하더라도 아직 한미 국방당국 사이에 정식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양국 국방부 산하 또는 국방관련 연구기관에서는 MD체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탄도미사일 방어계획(BMD)과 관련해 ‘한.미간에 초기단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도 연구기관끼리의 의견 교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그는 설명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차원의 MD체제에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관계, 천문학적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위협 대응에 국한하는 방어체계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일 미국 국방부 관리가 MD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범위와 수준을 놓고 적절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뒤 “한국의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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