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북한의 국지도발·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확충안을 포함시킨 ‘2013~2017 국방중기계획’ 수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국방위에 보고된 국방중기계획은 ‘2012~2016 국방중기계획’ 대비 13.3조원 증가한 것으로,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현 전력 극대화에 재원이 중점 배분됐다. 또한 국방개혁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위해 국방비 내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7년까지 33.3%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 현존 위협 대응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 분야는 ‘2012~2016년 국방중기계획'(60.8조원)보다 3.3조원이 증액돼 64.1조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의 대응 전력인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사거리 500㎞)와 차기 전술유도무기 확보를 위한 긴급예산 2조 7천여 억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수정, 포함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1일 제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2012-2030)’에 북한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등을 타격하기 위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소형정찰용UAV(무인정찰기),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등의 전력 보강 내용도 포함돼 있어 대대급 이하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기동헬기와 대형공격헬기, 다련장, 차기 구축함 등의 주요 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또한 2015년 전작권 전환 및 향후 군 구조 개편에 대비하기 위한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를 통합한 전술지휘자동화체계)·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 성능 개량, 지상작전사령부·잠수함사령부 창설 등에 대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