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도발에 ‘적극 억지’ 전략…잠수함사령부 신설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비, 기존의 대북 군사전략을 ‘억제’에서 ‘적극적 억제’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년)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군사전략으로 전환을 위해 서북도서의 도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비대칭 전력 보강 차원에서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북한 갱도진지 파괴용 정밀유도폭탄도 다량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잠수정 전력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어뢰음향대항체계, 초계함 신형탐지레이더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군은 잠수함사령부를 만들고 특수전여단을 특수전전단으로 바꿔 보강키로 했으며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와 상륙작전의 전력 보강을 위해 항공단도 창설할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이 남한에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유도탄 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할 방침이며 이 미사일들은 주로 사정거리 300㎞의 ‘현무-2A’ 사정거리 500㎞의 ‘현무-2B’ 등이다. 중거리(M-SAM)와 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도 국내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다.
 
군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순항미사일과 공군 전력으로 대응하기는 촉박하다”면서 “국내에서 개발되어 실전 배치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효율적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4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매년 5000억원씩 2조5000여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미사일 전력 증강은 이 예산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에 대한 방비책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이버전에 대비, 정보 수집과 공격·방어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1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군의 전문화·정예화를 위해 각 군별로 간부비율을 현재 29.4%에서 2025년까지 42.5%로 높일 계획이다. 장교는 2000명 줄어든 7만명으로 하고, 부사관은 3만7000명 늘린 15만2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위~중령, 중사~상사 같은 중·장기 복무 간부 위주로 편성을 확대키로 했다.


50만여명인 육군은 11만4000명을 줄이고 해군(4만명)·해병대(2만8000명)·공군(6만5000명)은 유지해 현행 63만6000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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