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도발에 왜 `경고사격’만 했나

북한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 명백한 도발을 했음에도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옹진반도 해안기지에서 9시5분부터 10시16분까지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해상으로 해안포 30여발을 잇따라 발사했고, 우리 군은 북한의 해안포 발사 초기에 벌컨포 100여발로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군이 1시간여 동안 산발적으로 NLL 근방으로 해안포를 쏘아대자 우리 군은 9시35분께부터 해상통신망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즉각 사격을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경고통신을 내보냈다.


하지만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별도의 `대응사격’을 하지는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최초로 북한이 해안포를 쐈을 때 레이더에서 공중항체를 포착해 경고차원의 벌컨포 사격을 했지만, 북한 해안포탄의 탄착지점이 NLL 이북지점이어서 대응사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NLL 근방으로 포사격을 가해와 북한에 경고차원에서 초기 경고사격을 가했지만,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북측 해상인 NLL 북측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고사격은 포탄이 날아오는 방향을 향해 공중으로 무작위로 발사하는, 말 그대로 경고성 사격으로 이번의 경우 벌컨포 사거리상 우리측 해상에 포탄이 떨어졌다.


이 같은 대응은 교전규칙을 철저히 준수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우리 군은 교전규칙의 대전제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북한의 도발 성격에 따라 응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도발 수준에 맞춰 `비례성’ 있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받은만큼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는 과도한 대응으로 인한 논란과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만일 이날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NLL을 넘어 우리측 해상에 떨어졌다면 우리 군도 북측 해상을 향해 포를 발사해 대응에 나서게 된다. 물론 어떤 화기로 어느 지점에 몇 발을 쏠 것인지는 북한의 도발 성격과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함정이나 육지를 향해 포를 쏜다면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한 대응사격을 가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교전규칙은 함정 충돌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별 상황에 맞게 규정돼 있다.


작년 `11.10 대청해전’에서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함정을 대파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4년 단순화한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5단계로 되어 있던 교전규칙을 적용하다 큰 피해를 입자 2004년 7월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규칙을 대폭 단순화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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