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제주정상회의’ 北도발 가능성 주시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 핵실험을 한 데 이어 25~26일 동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급기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에 `군사적 타격’ 위협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군사적 타격 위협이 비록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차원의 성명을 통한 것이었지만 이번 위기 국면에서 처음으로 합참이 공식 대응 성명을 낸 것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대남 전위기구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곧바로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위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뤄진다면 그 시점은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기간인 다음 달 1~2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도발이 이명박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면 아시아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를 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북한이 우리 군에 큰 피해를 안겼던 2002년 제2차 연평해전도 전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된 한.일 월드컵 기간에 발생했다.

우리 군도 정상회의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위협과는 성격이 다른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이 시기에 육지와 해상, 공중에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군사 및 정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이미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시달한 상태지만 이 기간에 감시전력과 대응전력을 보강하는 한편 한미연합군도 U-2 고공전략정찰기의 정찰횟수를 늘리는 등 북한군의 동태를 집중 감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북한 판문점대표부의 전날 성명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과거 두 차례나 북한의 도발로 남북 군사 충돌이 있었던 곳인데다 해상분계선을 놓고 남북 간 갈등이 내재돼 있는 화약고이기 때문.

북한이 과거 두 차례의 연평해전 모두 꽃게잡이 어선 단속을 빌미로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 꽃게잡이철이기 때문에 NLL 인근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발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NLL 인근에서는 중국 어선이 280여척이 조업중이며, 북한 어선 170여척도 북한 근해에서 조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전날 성명에서 과거 자신들이 발표했던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상기한 것이 NLL에 대한 부정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NLL 인근에서의 북한 경비정 증강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등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무장지대(DMZ)의 군사분계선(MDL)상 도발도 상정할 수 있다. DMZ 수색정찰을 하는 우리 군 수색대에 대한 총격 가능성이 그것이다. 물론 공동경비구역(JSA)과 남북관리구역에서의 돌발 교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북한은 동.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위한 징후가 계속되고 있어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남북 접적지역 등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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