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댐방류 관측시 통보요청’ 묵살의혹”

임진강 참사 발생 전에 육군이 연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북측의 댐방류시 신속하게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듭 묵살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특히 총리실 등 관계 부처도 북한에 의한 댐방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연천군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이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25일과 7월6일 두 차례에 걸쳐 육군 제○○부대장 앞으로 `북한댐의 수문개폐가 관측될 경우 신속히 유선으로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연천군도 지난해 6월11일 `횡산리 필승교의 임진강 수위 상승시 연천군 당직실 및 재난상황실로 즉시 통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연천군은 또한 지난해 7월22일에는 총리실과 국토해양부에도 `북측댐 무단방류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자’는 건의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군부대와 총리실, 국토해양부 모두 이들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임진강 북측댐 방류사고 피해를 막지 못한 데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해당 군부대의 책임도 있다”며 “앞으로 연천군과 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군부대 등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