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군포로 탈북가족’ DNA 검사 지원

▲ 국군포로 북송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국방부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들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이들에 대해 DNA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7월 초부터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탈북가족에 대한 DNA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당 5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DNA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 가족들에 대한 DNA 검사와 국군포로가 포로가 되기 전 이미 남한에 거주하던 가족들의 DNA 검사를 비교, 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방부조사본부 내 국방과학연구소 유전자감식과는 지난 7월 초부터 국군포로 탈북가족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말까지 19가족, 50명이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총 36가족, 142명이 DNA 검사를 신청했지만 일부는 가족 여부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국군포로가 포로가 되기 전 이미 남한에 거주하던 가족들이 일부 채혈을 거부해 19가족(50명)에 대해서만 가족이라는 사실을 판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유전자감식과는 이들 36가족 외에도 현재 2가족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DNA 검사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포로 탈북가족들에 대해 일반 탈북자와 똑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군포로 탈북가족들의 가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군내 수사기관이 DNA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부터 남한에 거주하던 국군포로 가족들은 이미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연금을 받고 있다.

북한 내 생존한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들은 국군포로 본인이 귀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북한 내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부인.자녀 등)만 보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 내에는 약 56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실종된 국군은 총 1만9천여 명이며 이들 가운데 생존 국군포로 56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 유전자감식과는 올해 신설됐으며 현재 2명의 박사급 유전자 감식 전문가와 군의관 1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5억 원 정도의 감식장비도 구입했다.

유전자감식과는 내년부터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발굴된 6.25전사자의 유해에 대해서도 신원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현재 민간병원에 6.25전사자 유해의 DNA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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