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원로들, 윤 국방장관에게 ‘쓴소리’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신년 인사차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를 방문했다가 군 원로들에게 ’쓴소리’를 들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성우회에 따르면 윤 장관과 이상희(李相憙) 합동참모회의 의장은 1월12일 신년 인사차 성우회를 방문, 국방정책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군 선배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과 덕담을 주고받던 군 원로들이 갑자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냉랭해졌다는 것.

안보문제에 보수적인 군 원로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안보.통일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윤 장관을 몰아세웠다.

국방장관을 지낸 이상훈(李相薰) 재향군인회장은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면서 “왜 장관이 존중한다, 연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합헌결정이 났고 유죄판결을 내린 상태”라며 “그런데도 왜 인권위가 자꾸 이를 권고하고 나서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육군대학 총장을 지낸 이정린(李廷麟) 성우회 정책위 의장은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를 연구하지 말고 아웃소싱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 주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는 계속됐다.

김성은(金聖恩) 전 국방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못 지키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안전보장 장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국가보안법 중 찬양 고무죄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경계이며 이 조항이 없어지게 되면 군대 내에서조차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인공기가 전국 곳곳에서 게양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는 곤란하다”면서 “국방부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는 전문가들로 정책 공동체를 구성해 연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부터는 병력자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고 성우회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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