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원로들 “국방개혁 안보상황 고려해야”

병력감축 및 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내 국방회관에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국방개혁법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군 원로들은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우려 사항들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 68만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키로 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안보현실을 충분히 고려,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전술전략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개혁의 여러 과제를 심층 검토함으로써 안보불안이나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드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확보를 우려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맥아더장군 동상철거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25 발언 등과 관련, “우리 내부의 안보위협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부의 안보 위협세력이 상당하며 이들은 재향군인회, 예비역 등 안보세력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남북관계를 신중히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아주 건강하고 원만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원로들의 우려를 달랬다.

윤 장관은 국방개혁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법제화를 통해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군 개혁을 설명하면서 “문제는 65∼70세의 예비역 원로들이 아직도 옛 일본군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는 내용의 월간 신동아 10월호 인터뷰 내용과 관련, 본의 아니게 예비역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군 원로들은 “장관이 예비역을 홀대한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왔는데 설명과 사과를 듣고 대체로 이해를 하게 됐다”며 향후 국방개혁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또 송파 신도시 조성에 따른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에 대해 “해당부대의 임무와 기능, 작전적 측면에서 현재보다 유리한 환경과 여건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정부측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중앙군사학교는 전국의 학군단을 지휘통제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 특전사는 수도권 방호작전에 유리한 대체부지를 요구할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송파 신도시 예정부지에 포함된 남성대 골프장을 성남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성남 골프장 인근에 군 자녀 기숙사 등을 포함한 복지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윤 장관은 “현재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본방침이고 국방부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합참의장도 “현재 우리 군의 구조 및 편성, 노후화된 장비로는 미래전에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군구조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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