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원로들 “국가안보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원로들이 12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군의 전술핵 배치 등을 포함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은 전 장관을 비롯한 14명의 전직 국방장관과 박세직 향군회장, 김상태 성우회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군원로 17명은 이날 서울 송파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류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하고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됐으며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제 한반도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군사력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은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게 됐고 그 결과 남북간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됐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 공갈에 꼼짝없이 끌려 다녀야 할 입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우리 경제와 안보 및 외교 면에서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고 대북 안보전략과 작전계획을 비롯한 안보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보불안 불식을 위해 정부에 대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 및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 ▲대북 포용정책 즉각 중단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7 즉각 수정 ▲정부 및 각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비상대책팀 구성 등을, 미 정부에 대해서는 전작권 조기 이양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전작권과 관련, 이들은 “북한 핵실험은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대 안보변수”라며 “단독행사에 대한 논의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문제를 의제로 삼지 말 것과 추진계획의 무기한 연기를 촉구하는 한편,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하도록 미국에 강력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작전계획 5027에 대해서도 이들은 “작계 5027은 비핵전을 전제로 짜인 것”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작계 5027을 수정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핵 방호시설 건설과 핵 대피 훈련 강화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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