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롯데 측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 주둔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2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 군유지와 맞교환하기로 16일 합의했다. 정부는 감정평가 작업을 거쳐 평가 차액 환산이 끝나는 대로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해 빠른 시일 내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경북 성주 성산포대를 대신할 대체부지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확정·발표한 뒤, 롯데상사 측과 부지 취득 방식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10월 초부터 협상에 나선 국방부는 40여 일 만에 교환 방식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 측과의 합의 결과를 발표,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의 성주 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유지인 남양주시 퇴계원면의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하고 양측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성주 골프장과 군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친 후 산정된 가격을 토대로 부지 맞교환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롯데골프장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 측과 협의를 벌이며 경기 용인 및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던 서울 서초동 부지 등 복수의 군유지를 롯데 측에 교환할 부지로 제시했지만 결국 남양주 부지가 최종 교환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전체 부지 148만㎡를 매입하는 대신 남양주 군유지 중 골프장 감정가격만큼의 부지를 제공한다. 감정평가를 진행할 업체선정을 위해 이달 중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롯데 측은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데 한 달 보름여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은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간 협의 아래 교환 계약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 이후 롯데 측과의 소유권 이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한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본격적인 설계 및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해 내년 6∼8월에는 사드 배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한 조찬강연에서 “앞으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초 목표한 내년 말 배치보다 조기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