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유출 현역소장 “北 입수할지 몰라”

중요 군사기밀이 북한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은 ‘작전계획(작계) 5027’과 한국군 야전교본 등을 북한에 포섭된 전직 안기부 공작원 박모(56·구속·일명 ‘흑금성’) 씨에게 넘겨 준 혐의로 현역 소장(少將)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군 기무사령부와 군(軍)검찰 등에 따르면, K소장은 조사에서 지난 2005~2007년 박씨를 여러 차례 만나 작계 5027 내용 일부와 한국군 야전교본 책자 등을 건네준 일 등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전했다.


작계 5027은 북한군 도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미 연합군의 초기 억제 전력 배치와 북한군 전략목표 파괴에서부터 북진(北進)과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등의 전략까지 들어 있는 중요 군사기밀이다.

신문에 따르면 K소장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스럽지만 박씨가 북한에 포섭된 간첩인 줄은 몰랐다”며 자신이 유출한 군사기밀들이 북한 손에 넘어갈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기무사와 군검찰이 K소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 위반(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공안당국은 박씨가 3사관학교 2년 선배인 K소장에게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고, K소장 부인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임원으로 취업시켰다는 진술 등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안당국은 이 같은 박씨의 행위가 K소장에게서 군사기밀을 빼낸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박씨는 군사기밀을 빼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2005~2007년 K소장의 관사(官舍)나 근무하던 부대 앞으로 직접 찾아가 K소장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안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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