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계자 “합참서 확장억제 개념 제시”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기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문구는 합동참모본부가 미국에 제시했던 것이라고 합참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보충설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어 미국이 구체적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합참에서 확장억제 개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개념도 우리가 (미측에)설명했으며 미측이 확장억제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장억제는 핵우산과 같은 개념”이라면서도 “핵우산이 정치.외교적 용어라면 확장억제는 군사.전략적으로 구현된 개념으로 한 단계 구체화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구체화해서 표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시를 하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실험 발표에 따라 북의 핵보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이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계획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MCM에서 연합사에 북핵 위협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사와 합참은 MCM에서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군사대비태세 보완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합참 관계자는 “작계 5027을 수정 보완해야겠다는 논의도 있어서 MCM 의제로 선정해 계속 관리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며 “연합사령관이 오늘 회견에서 ’작전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핵우산 보장과 관련한 작계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벨 사령관이 연합사는 선제공격계획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며 “결국 핵우산 보장을 작계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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